경제포커스]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4대분야 12개 중점과제)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①. (수소법 제정) 글로벌 수준의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19.1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본회의 계류 중)

②. (수소법 시행 前 조치) 수소법 시행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③. (전담기구) 가스시설을 점검ㆍ관리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

④. (R&D과제의 안전관리제) 기획단계에서 안전관리자․안전비용 등을 포함하는 안전계획 수립, 과제 이행중 안전점검, 종료후 5년간 사후관리

2. 3대 핵심시설 중점관리 : 수소충전소 ․ 수소생산기지 ․ 연료전지 시설

①. (국민안전과 관련된 충전소)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전소 시공 안전성 평가 및 주민공개, 매년 정밀진단 등을 통한 안전 확보

②.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기지) 수소생산 설비인 수소추출기 등에 대한 제품검사, 운영중 정밀진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가정용에서 발전용까지 활용되는 연료전지 시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ㆍ관리 (통합고시, 합동점검)

3.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①. (안전인력 양성) ‘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

②. (안전기술개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

③. (실증지원)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

④. (안전관리 지원) 충전소 등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검토

4. 소통‧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①. (지역협력 Protocol)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구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 수용성 제고

②. (정보공개) 충전소 운영현황, 법정검사 결과, 정비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소정보 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수소안전체험관 등)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수소안전체험관 건립, 수소의 날 제정 및 수소박람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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