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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컨소시엄,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2,000개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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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