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36,000평 부지에 토지매입(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300억원), 기계설비 구축(52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그동안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규제해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한 결과이다.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19.7월)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GS건설과 경상북도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며,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0%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지난 2017년 지진 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강의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투자협약에 앞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정책방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경북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를 비롯한 여타 특구에서도 기업 이전이 완료(’20.1말 기준, 58개사)돼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공장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특구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지역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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