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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산업통산자원부, 최근의 중동 정세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정부는 중동사태와 관련한 금융, 유가, 수출, 건설, 물류 등 주요부문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실물경제반」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중동지역 최근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불안이 수출, 투자, 플랜트 수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불안이 유가, 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 등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3.3%), 최근 중동지역 위기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 단기간에 회복된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란간 전면전 전개 등 중동 불안이 심화 될 경우 세계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중동대응반」을 통해 중동지역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중동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부처 및 기관, 업계와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중동 수출기업 등 무역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산업부 담당자는 "중동지역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우리기업의 플랜트, 항만 등 중동 지역의 대규모 국가개발 프로젝트 참여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산업부에 설치된 「실물경제반」을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상운송, 무역대금 결제, 플랜트 수주, 중동바이어‧현지진출기업 동향 등을 파악하고, 수출과정에서 애로 발생시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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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