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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경자년(庚子年) 맞이해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 위해 정책방향 공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2020년 새해를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서울에서 항공우주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항공우주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해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0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간 우리 항공산업은 80년대 단순 조립 생산에서 이제는 세계 여섯 번째 초음속기(T-50) 수출국, 열한 번째 헬기(수리온) 개발국으로 발전했고 10년새 수출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 항공산업의 부품 공급망이 급변하고 국제공동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미래형 개인비행체, 드론 등 신시장의 출현으로 항공 선도국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와 글로벌 항공강국 진입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글로벌 부품수주 확대를 위해 공정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제공동개발 참여에 필요한 항공 부품 설계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또한, 엔진, 항공전자 등 고부가 품목과 새로운 부품(스마트캐빈, 전기화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해외 민항기 신규 제작시 국내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래항공 산업 대응하기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개인용 비행체(PAV) 시제기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년회는 정부와 업계가 한 목소리로 스마트캐빈, 개인용 비행체(PAV) 등 미래 항공 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2030년 글로벌 항공 강국 진입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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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