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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진영 행안부 장관,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시킬 경찰 개혁 추진 주문

 
[데일리연합 이구너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 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향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겸허한 자세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영 장관은 20일 오후 행정안전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법안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고 “경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을 맞아 종합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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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