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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19.12.11(수)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른 것이다. 선정된 기업당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또는 R&D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SoC·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 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11개 분야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기술확보 계획 등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심사한다(2배수 선정).  특히, 2차 평가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최적화된 UI/UX 평가를 내실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도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혁신성을 심사하는 3차 평가는 성장성, 비즈니스모델, 보유기술과 확보 가능 기술의 파급효과와 성공 시 사회공헌계획을 심사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BIG 3 분야는 신시장 창출과 더불어 고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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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