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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민간 혁신 SW 서비스 창출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구축 완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공공 혁신 플랫폼 3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민간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가능한 플랫폼의 기획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기존 정보화 사업과 다르게 정부가 필요한 시스템 및 기능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민간의 혁신 SW서비스 이용 및 개발 지원 등 민간SW시장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18년도부터 추진한 과제기획을 통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표준 개발 및 확산 지원(복지부)’ 등 선정한 3개 플랫폼에 대하여 ’19년 총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을 지원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업체에서 개별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을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민간 제공을 위한 웹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표준 용어(코드), 한국형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템플릿, EMR 인증기준별 표준 개발 가이드(의원급) 및 이를 적용·구현한 참조 모듈(오픈소스) 등을 개발하고 웹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본 플랫폼은 의료정보 업체가 더 질 높은 EMR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향후 환자 중심의 진료정보 교류, 진단지원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각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민·관 모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민원인이 자치구별로 회원가입하고 처리하던 민원처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관련 통합정보제공 및 행정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졌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위치, 민원 분석정보 등에 대한 API를 활용하여 주차정보 관련 내비게이션 및 주차장 안내 App 등 민간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고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인증 경지 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가 각각의 정보를 저장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의 참여자 간 정보공유와 증빙서류, 검수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간소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학교급식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오픈이 예정(3월)되어 있는 등 민간의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위 혁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민간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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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