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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초소형위성 군집 운영으로 고도화된 국가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초소형위성(100kg 미만) 11기를 개발하고 군집 운영하여 한반도 지역의 위성영상 정보 획득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에서는 8년간(’20년~’27년) 약 2,133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계획(안)」을 지난 1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자력발사를 목표로 저비용 위성을 다수 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중대형급: 약 1.5톤) 및 차세대중형위성(중형급: 약 500kg)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초소형위성에 맞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의 설계와 3년 임무수명을 고려한 상용부품을 사용하여, 광학해상도 1m이하 초소형위성 1기를 우선 개발‧발사(’24년)한 후, 후속위성 10기는 ’26~’27년 두해에 걸쳐 각각 5기씩 개발‧발사할 예정이며,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저촉되지 않게 개발함으로써, ‘21년 본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통해 나로우주센터(고흥)에서 자력 발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주도로 위성체(본체/탑재체)를 개발하고, 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에 공모하는 경우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된 개발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위성개발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기술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체가 안정적으로 위성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한다.

 한편, 11기 위성 군집운용으로 획득하는 방대한 위성영상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형공간 정보 DB구축, AI활용 관심정보 탐지 및 변이검출 등 분석 기술 등 활용기술 개발과 함께 24년 발사되는 1호기의 영상에 대한 검/보정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초소형위성 11기를 활용한 국가 최초의 위성군집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산업체와 연구기관 대상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4월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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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유보통합 로드맵의 명암, '무늬만 통합' 넘어서는 실질적 재원·격차 해소가 관건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진입했으나, 현장의 온도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하반기 시범 통합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교사 자격 일원화와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산 분석에 따르면 확보된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 조달의 한계가 정책 안착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다. 본 기사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시장과 교육 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한다. 현재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교사 처우 및 자격 체계'의 통합이다. 2025년 기준 교사 자격 일원화 방안에 대한 합의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양성 과정 및 자격 취득 경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학사 학위 중심의 '통합 교사 자격증' 도입을 검토 중이나,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