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규제 강화 논의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금융,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및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