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ⅰ)투자선도지구,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ⅰ)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ⅱ)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6(월)부터 5.8(금)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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