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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지역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 전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먼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워진 골목식당가를 돕기 위해 미리 결제하는 선(善)결제 및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직원들이 지역 내 단골집을 방문해 미리 결제(3만원 이상) 한 후,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한 후에 다시 찾는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내 음식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수영구도 ’밥 먹고 마스크 받고‘ 운동을 진행 중이다. 관내 식당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도 눈길을 끈다.  경남 김해시, 충남 서산시는 각각 대성동고분박물관,중앙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 방식으로 대파·상추·아욱 등 꾸러미(11종,2종)를 판매하였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는 구룡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승차 구매를 통해 활어회 준비물량 전량을 판매했고, 이어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하는 등 소비촉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영주차료 일부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5월 31일까지 공영 유료주차장 43개소 무료로 개방하고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하는 도로변 주정차 허용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늘렸다.

  강원 춘천시는 4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10개소(총,1901면)의 주차료를 50% 감면(1시간 600원→300원)한다. 

  제주도는 제주들불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4·3희생자추념식 전야제 등 총 22건 행사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약 35억원) 전액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제주도 등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카페 등이 소독·방역작업이 완료되면 영업장에 ’방역안심인증‘을 표시해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에서 착한 소비 운동까지 지역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행안부와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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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