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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 고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7일(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였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ㆍ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 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新성장화물ㆍ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하여 유치하며,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하여 환적화물과 위ㆍ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ㆍ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 수출ㆍ물류 기업 유치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2천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 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올해말에, 부산항은 내년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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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