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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소셜 로봇의 미래’ 책자 발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셜 로봇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소셜 로봇의 미래’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번 책자에서는 소셜 로봇 기술에 대한 소개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소셜 로봇을 살펴보고, 향후 소셜 로봇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사용자 및 환경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위를 판단 및 학습하여 사회적 행위를 표현하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셜 로봇은 교육 및 의료, 가정,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자와 양방향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로움과 고독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반면, 소셜 로봇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소셜 로봇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책자에서는 이처럼 소셜 로봇 기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들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영향 예측 외에도 소셜 로봇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소셜 로봇 기술은 사회구조의 변화로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할 기술이므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 검토하고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 발간이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고찰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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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