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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경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위한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2020년도 약 207억원 투입, 14개 과제 선정) 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4월 16일(목) ICT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공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라이브, 4월 16일(목) 14:00~16:00, https://tv.kakao.com/channel/3530757/info)으로 개최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는 이후 관련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본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되어왔다.

 올해 14개 과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머신러닝·RPA기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구축하여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하게 자동 적발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여 사회서비스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 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출입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통합원가시스템을 연계한 건설근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경력관리,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 건설일자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이다.

  “AI기반 강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법무부)는 AI 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별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안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한국우편사업진흥원)를 통해 이사, 이직 등 각종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하여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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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규제 강화 논의 확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급속한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스템의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 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금융,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수정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및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