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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정부가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올해 하반기부터는「자율주행자동차법」(5.1 시행)상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 모델이 실제 사업으로 구현되는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사업모델 개발을 독려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자율차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기반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을 지원하는「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3월 12일부터 공모하여 4월 21일에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60억 원(1·2차년도 각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자율주행 실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공모에는 총 5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추첨을 통해 7명의 외부 전문가 및 1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사업모델의 혁신성,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했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은 오이도역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구간을 배경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심야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을 통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기간 동안 5대 내외의 Lv.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가 투입되며, 돌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요원 탑승 하에 운행된다.

 사업에 활용된 자율차들은 사업 종료 시 국가가 환수하여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학·연에 대여하는 등 공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는 5월 국토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자율차 제작 및 인프라 구축(5월~10월)에 돌입할 예정이며, 올 4분기 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개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께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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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