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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행복위, '경북청소년육성재단·경북독립운동기념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소년육성재단 결산 회계처리 철저 및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선 요구, 독립운동기념관 후원금 제도 홍보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7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 회계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퇴직금 충당부채 부분을 면밀하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재무제표가 재단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자살·자해특화프로그램 집중심리클리닉 내실있는 운영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주문했고 이칠구 의원(포항)은 세외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액보다 훨씬 많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구미에 소재한 청소년남자쉼터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2022년도부터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모인 금액이 500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후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후원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힘쓰고 아울러 모인 후원금이 독립운동기념관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지역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성지로서의 경상북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가 91명에 대한 디지털흉상을 제작을 제안했고,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생애와 업적에 비하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용 선생의 훈격을 3등급 독립장에서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승급될 수 있도록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차원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영서 의원(문경)은 4급으로 채용한 처장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3급으로 승급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며,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채용 및 인사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했고 황명강 의원(비례)은 금년부터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주 통일전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탁운영을 계기로 통일전이 내실 있는 시설 관리와 매력적인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고 머무르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일은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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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