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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광열 영덕군수, 소상공인 우수시책 '목민감사패' 수상

지역 소상공인 권익보호·지원 공로 군 단위 유일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시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평가해 국회의원에겐 초정대상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겐 목민감사패를 시상한다.

 

김 군수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인 '전통시장 러브투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사업', 지역화폐 '영덕 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하게 됐다.

 

올해 행사엔 초정대상 14명, 목민감사패는 9명이 선정됐으며, 군 단위 지자체장으론 김 군수가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경기침체가 겹쳐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내년에는 더욱 힘찬 모습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갖은 현안 해결과 지원 제도 확충, 권익 보호 등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성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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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