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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대 100억 재정지원금"…경주시, 교육발전특구 도전장

다음달 특구 선정 위한 연구용역...상반기 中 공모 신청서 제출, 교육청, 대학, 고등학교, 기업 등 협의체 조직...'경주형 모델' 발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골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는 3년 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시범 특구로 지정되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이점까지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하고 오는 5월로 예정된 정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역 내 4년제 대학 3곳 등 대학 4곳과 국제통상마이스터고, 디자인고, 보건고 등 다양한 특성화·특목고등학교가 있는 점을 활용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할 작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는 교육청, 대학, 고등학교, 기업, 교육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고 경주만의 특성화된 교육 개혁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부모, 학생, 교사,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들어 맞춤형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향후 본격화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SMR국가산단 등 혁신원자력산업 및 지역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계한 교육모델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경주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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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