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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3월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경북도내 주민등록 농어업인 대상…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5월과 10월에 30만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며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주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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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