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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최종 선정

3년간 시범운영 후 정식 지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부터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1차 공모에는 6개 광역지자체, 5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시범지역 공모에서 경북(예천·안동)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3년간 재정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예천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안동시,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1월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안동시와 공동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월 초 3유형으로 공모에 신청했다.

 

특히 지난 19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58개 지자체가 참여 가운데 진행된 대면 심사에서 예천·안동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K-인문(인성)교육 부분에 대한 좋은 평가로 공모 추진에 탄력을 받으며,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한편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가 함께하는 온돌(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K-인문(인성)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 △지역기반산업 연계형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하여 공교육 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 정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여건과 상충되는 교육규제를 해소하고 예천이 명품교육도시로 한발더 나아가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안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사업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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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