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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쾌거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봉화군은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 8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하는 교육발전특구'모델 수립으로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지며 봉화군이 속한 관리지역은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봉화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봉화군의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역점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으로 살기 좋은 글로컬 이주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주 사회에 대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존성, 다양성, 수월성, 포용성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향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주사회 대비 공존 이해 교육과정 편성과 봉화군 산림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의식 함양 생태·문화 체험, 다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한국적응지원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잠재적 이주 시민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봉화군은 매년 교육부에서 30억 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관련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지정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구소멸위험 지역인 봉화군이 교육발전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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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