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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를 위한 타당성 분석 및 방안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용역기관, 담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 공항 경제권 개발과 공항 연계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했다.

 

연구용역에는 해외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 사례에 대한 분석과 경상북도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전략 등을 담았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해외 지방정부 공항 거버넌스 참여 사례 분석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 타당성 분석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수립 등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관리하는 공항과 특정 지방관리공항 및 지방관리공항으로 분류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항도 있다.

 

아직 국내에는 지방정부가 공항 운영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신공항이나 울릉공항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연대해 지방정부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남억 경상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항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도 공항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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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