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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 참석

최 부지사, “지역 현실에 맞는 외국인 정책 위해 시도 참여”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9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최만림 행정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개선 등 직전 임시총회에서 논의됐던 4건의 안건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 상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중앙부처와 이견 등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등 3건에 대한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겪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앙지방협력회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만림 부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의 고충이 많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정책추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에 시도가 참여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24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최 등 경남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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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