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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신청·접수…30일까지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농가 만족도 제고, 유치 국가 다원화 및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 확대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영농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①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을 통해 필리핀, 몽골, 라오스 등 다양한 국가의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②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고용주의 추천을 받은 계절근로자(E-8)는 당해연도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5+3개월)하여 최대 8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간 근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일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농가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신청 인원과 농업경영체 농지면적 및 농작업량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한, 올해 계절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2025년도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재배치 우선권을 보장받으며 장기적 영농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근로 유형별로 상이하나 월 기준 209만 6천2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월급액에서 숙식비 공제 15~20% 적용), 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고용 농가의 의무 가입 사항이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일반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오는 12일 들어오는 계절근로자 45명까지 올해 인적교류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총 437명이다. 이들은 농번기 농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2025년에는 몽골, 라오스 등 새로운 국가의 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중개센터의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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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