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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논의 본격화

반려동물 시대, 새로운 치안 모델의 필요성 부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으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12 긴급 신고 39건,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3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강화와 반려견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예산 활용과 기존 방범 조직과의 조화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에 군포시의 반려견 순찰대 도입 여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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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비용 1.6만 원 돌파, 정부 ‘보이지 않는 손’ 꺼냈다… 4차 배출권 정국 정밀 진단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예비물량을 투입하거나 경매를 축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톤당 1만 원 초반대였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에 있다. 4차 계획 기간의 기업별 무상 할당량은 지난 3차 대비 약 18% 감소했다. 탄소 배출 허용치 자체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수 우위'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가격을 단기간에 1만 6800원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의 이번 개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의 시장안정화조치(MSR)가 정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가격 지표에 도달하면 예비물량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룰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