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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논의 본격화

반려동물 시대, 새로운 치안 모델의 필요성 부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에서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 지역을 산책하며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으로,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려견 순찰대 도입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1,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치안 모델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순찰대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112 긴급 신고 39건,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지난 3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강화와 반려견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예산 활용과 기존 방범 조직과의 조화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에 군포시의 반려견 순찰대 도입 여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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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