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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에 50억 3천 9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관련 1건에 대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천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 고생한 동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올 한해도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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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