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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시간’ 오늘 결정될까

오늘 기일 미지정 시 선고는 다음 주로…헌재 부담 가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같은 날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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