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수개월간 이어져 온 관련 부처 협의의 결과물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둘째,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강화, 셋째, 기업의 설비 투자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로, AI 기술은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반도체 및 AI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한 5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기업의 첨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최대 5%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제12조)
또한, 정부는 첨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6년부터 5년간 1만명 이상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AI 융합 교육 과정 개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으로 구체화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반도체 및 AI 분야의 핵심 인력 부족률은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은 국내 반도체 및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기술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방향성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이 미래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시장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