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미국이 4월 3일부터 한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해당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제는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와 경형 트럭에 일괄 적용되며,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수십 년간 우리 일자리와 부를 가져간 나라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영구적(permanent)’이라 못박았다. 블룸버그는 멕시코(785억 달러), 일본(397억), 한국(366억), 독일(248억) 등이 이번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즉각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양측의 자동차 산업은 긴밀히 통합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자동차 관세를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대로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번에도 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은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운수종사 자격 취소 관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일반 사건을 처리해온 헌재는 이번에도 그 관행을 이어갔다. 관심이 쏠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선고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결정문 유출 우려, 찬반 집회 과격화 가능성, 4월 2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해 재판관 간 합의가 미완된 상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사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6일째 경북 전역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6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진화율은 지역마다 10%에서 77% 사이에 그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2022년 울진산불의 두 배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께 무주군 부남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적상면으로 번진 상태다. 주택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5대와 차량 59대 등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야산 경계를 중심으로 숲에 물을 뿌리는 등 저지선을 구축하며 불길 확산을 막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산불은 강풍과 고온,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총 산불영향구역은 3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사망자만 현재까지 21명에 달했다. 의성 산불은 진화율 54%를 기록 중이며, 영향구역은 1만2685㏊에 달한다. 전체 271㎞의 화선 중 146㎞만 진화됐고, 주민 1200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이 지리산국립공원 200m 앞까지 접근하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은 산청에서 하동 방향으로 번졌고,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전북·전남 등 인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6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 따르면, 산불은 국립공원 경계선 200m 이내까지 접근한 상태다. 현재 국립공원 직원들도 현장에 동원돼 진화작업에 참여 중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야간에 공중진화대 및 특수진화대를 투입해 방화선 구축과 진화작업을 진행했고, 오늘은 하동권역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화 완료 구역에 대해서는 잔불 제거를 통해 재발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80% 수준이며, 진화에는 헬기 30대, 인력 1,720명, 차량 218대가 투입됐다. 피해 면적은 1,685헥타르로, 전체 화선 길이 63km 중 12.5km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인명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이날 새벽 야간 진화 작업 중 한 대원이 부상을 입으며 현재까지 사망 4명, 중경상 9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심장마비로 사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어제 오후 한때 진화율 69%를 기록했지만, 강풍이 다시 불길을 키우며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해가 뜨자마자 진화 헬기 12대가 본격 투입돼 산불 현장 상공을 오가며 집중 진화에 나섰다.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전날 2,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던 데 이어, 오늘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다. 산불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화선(불길이 번지는 선) 12km 가운데 약 1.5km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잡히는 듯했지만, 오후 들어 강해진 바람을 타고 불길이 급속히 재확산됐다.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70헥타르를 넘어섰으며, 여전히 약 4km 구간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다. 불길은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붙는 ‘도깨비불’ 양상을 보이며 진화율은 정체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역사회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오후에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오전 중 주불(불길의 중심부)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산불이 길어지면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단행할 ‘상호관세’ 조치가 특정 산업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티 15(Dirty 15)’로 불리는 무역불균형국 리스트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수출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품목보다는 국가 단위로 표적을 좁혀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더티 15’는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군으로, 중국, 일본, EU,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로 칭하며 관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품목별 세율이나 세부 조치는 당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을 활용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며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조치 가능성이 있는 국가 리스트를 공고한 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87일만 복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민주당 "尹 탄핵 총력대응체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정국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오늘 결정은 곧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는 5가지 탄핵 사유로 국회의 소추를 받았다. 핵심은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의혹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계획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 함께 지목됐다. 한 총리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인지조차 없었으며,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여야 협의 부재’ 때문이라 해명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위헌 소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법적 쟁점은 절차의 정당성과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이다. 한 총리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점,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 쟁점에서 철회한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속보] 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오 시장의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고, 이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서울시 측은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명 씨는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해서 만났으나 강철원 전 부시장 등과 의견 차이가 있어 다툰 후 관계를 끊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여부 및 선거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변론 종결 후 3주가 넘도록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이틀 전까지 공지하는 관례를 따른다. 하지만 어제까지도 선고 일정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재 청사 주변의 방호 강화 및 인근 학교의 임시 휴업 등 대비책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기습 발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헌재는 줄곧 심리를 진행해왔으나, 재판관 간 견해 차이와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된 지 100일을 넘기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간 전원일치를 이루기 위한 추가 논의가 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전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5도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1.5도 제한선’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넘어선 것이다. 보고서는 “2024년에도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류가 만든 기후변화의 신호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최고치·해수면 상승 가속화.. “지구는 매우 뜨겁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바닷속 열 에너지를 나타내는 해양 열량도 2017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북극·남극의 해빙 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해수면 상승 속도 역시 위성 관측 이후 2배 빨라졌다. 극단적인 기후현상도 이어졌다. 열대성 사이클론,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해 신규 이재민 수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량 위기로 타격을 입은 나라도 18개에 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세계적 대응 시급 WMO는 “이번 기록이 지구 온난화가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