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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파고’ 넘은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이 대표의 정치적 향방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핵심은 인식 여부이며,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의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증거로 제시된 사진도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 역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 곽중희 기자
- 2025-03-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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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3월" 돌아가는 정치시계..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운명의 3월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대한 정치적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중심에 있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최종 결정 임박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폭주와 공수처 및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출마 기로 한편, 이재명 더불어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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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온다.. 조기 대선 판도 흔들 변수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
- 곽중희 기자
- 2025-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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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 가정 조기 대선?.. 이재명, 여야 후보 중 ‘독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가정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0%대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체적으로 후보군이 분산되며 뚜렷한 2위 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3.3%를 기록하며 여야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8.1%로 가장 앞섰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7%), 유승민 전 의원(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이 대표가 79.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김 장관은 6.1%에 그쳤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김 장관이 35.5%로 선두였고, 이 대표(16.3%), 오 시장(14.2%), 홍 시장(11.4%)이 뒤를 이었다.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가 46.6%로 앞섰으며, 김 장관(12.1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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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같이 판결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딸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
- 곽중희 기자
- 2025-02-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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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30조원 추경 제안… 국힘 "신중 검토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제안에 대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제안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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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국제질서 격랑… 일선기업 제일 중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국제질서 격랑… 일선기업 의견 제일 중요"
- 곽중희 기자
- 2025-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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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美 관세 폭탄 초당적 대비”… 국회 통상특위 제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美 관세 폭탄 초당적 대비”… 국회 통상특위 제안
- 곽중희 기자
- 2025-0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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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늘 첫 재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1-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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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 묻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대표 최상목)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태도,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 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8번째 탄핵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표결 전 사퇴로 폐기된 바 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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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여당 7명 찬성 의사... '1명 남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으로, 앞선 첫 번째 탄핵안과 동일한 핵심 쟁점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여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가 본인의 가치관과 국민의힘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입장은 앞서 조경태, 안철
- 곽중희 기자
- 2024-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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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야당 맹비난 [담화 전문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위, 여러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국가안보위협, 북한 동조 행태가 원흉?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방탄 입법' 추진, 국가 안보 위협, 북한 동조 행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야당의 사법부 위협 등을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음모...? 또한,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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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자는 놀라운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온라인뉴스팀 기자 | 지난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뒤, 자신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갑작스럽게 탄핵 반대로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절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이 발언이 여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범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추진 대통령의 담화와 국민의 힘의 입장 변화에 실망한 범야권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우선 추진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이유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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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시간 만에 끝난 한 밤의 계엄령” 요약 정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됐다. 계엄령 선포부터 국회의 해제 결의안 가결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3일 오후 10시 10분경, 윤석열 대통령 긴급 브리핑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발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1호 발표 이후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시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3일 밤 12시경, 군 경계태세 2급 격상 및 전 간부 복귀 명령 국방부는 즉각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했다. 주요 부대에 탄약 배분 준비와 병력 추가 배치를 지시했고, 최전방 GP와 GOP의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 이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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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회 본회의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
- 곽중희 기자
- 2024-12-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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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