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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날’…헌재, 결정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지, 혹은 일부 혹은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현재 평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 우세? 현재까지 일부 여론조사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 찬성이 64%, 기각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관 8명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시도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으나, 이번 사건의 쟁점과 중대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김승대 변호사는 "헌법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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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다가온 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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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尹 10차 변론, 핵심 증인 총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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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9차 변론 앞둔 헌재… 기일 연기 여부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22일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 연기 여부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탄핵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단전 조치를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단전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 곽중희 기자
- 2025-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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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두 갈래 재판 일정 겹쳐… 법정 공방 격화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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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슈보도팀 | [ENG]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양기대 #국민의힘 #정치 #뉴스 #이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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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신원이 확인된 1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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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이관... 관저 앞 요새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이관하였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일 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였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이 이날 중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수처는 충돌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는 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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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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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야당 맹비난 [담화 전문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일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위, 여러 예산 삭감 등을 '국정 마비 및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야당이 국가안보위협, 북한 동조 행태가 원흉?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셀프 방탄 입법' 추진, 국가 안보 위협, 북한 동조 행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의 행태를 '반국가적 패악'이라고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야당의 사법부 위협 등을 언급하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시도는 야당의 정치적 음모...? 또한,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담화 말미에서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직무
-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24-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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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내일 표결 앞두고 오늘밤 ‘분수령’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월 6일 밤은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43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르면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며, 야당은 이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 의원은 무소속을 포함해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찬성이 추가돼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6일
- 곽중희 기자
- 2024-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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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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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3] "민생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최근 여러 정책 사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더욱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 본 국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하는 국회 시급 Q. 최근 국회에서 ‘우리의 미래, AI 정치개혁으로 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정치에서의 AI 적용 확대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21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퇴임 무렵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정치 체계의 변화와 미래의 정치 및 경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AI를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I로 현재의 정책 입법 과정과 선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Q.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증가와 예산 부족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광명시장 시절,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 곽중희 기자
- 2024-08-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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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2] "미 대선 임박...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미 대선을 앞두고, 정계에서는 국내에 미칠 여러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모든 분야에서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처럼 예측이 불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한다고 봤을까? ▲ 불안한 국제 사회 속 한국이 대비해야 할 것은? Q. 11월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 현 정부가 대비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관련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지금 우리 정부, 국회, 국책연구기관, 대기업들의 대응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또한, 안보, 한반도 평화, 핵무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
- 곽중희 기자
- 2024-08-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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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치를 묻다1] "불안한 외교 정세 속 정치가 나아갈 길은?” 양기대 전 국회의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최다인 기자(인터뷰), 곽중희 기자(편집),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경직된 남북관계 ▲북-러 협력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국내 정치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며 국회가 시민을 위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데일리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을 역임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서 들어봤다. ▲ 위기의 남북 관계, 평화를 위한 방안은? "어려운 남북 관계 속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양기대 전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초대 소장 및 전 광명시장. 그는 미래를 대비해 남북고속철도 사업과 원산 갈마지구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현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을 넘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 곽중희 기자
- 2024-08-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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