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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및 구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영호 기자 | 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보험사기 일당 18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군산지역의 20대 선․후배 사이들로 사전에 서로 모의하고, 렌트카를 이용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10건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은 A와 B 2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후, 이들의 추가적 범행가담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첩보 수집을 강화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의심스러운 사고에 대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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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