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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공동위 오늘 개최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여부를 논의할 양국의 특별 공동위원회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지난달 13일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한미 공동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무역 적자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2배 넘게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전체 무역수지 중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수지는 빼고, 제조업의 적자만 강조한 것.


그러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에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 업종에서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쌀시장 개방이나 쇠고기 수입 확대까지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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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경북도지사, 행정통합 교육 현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흔들림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 및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권한과 책임,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자치를 전제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