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워싱턴DC에서 만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미 양측이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다음 주부터 통상조약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성명에서 미해결 이슈들을 해결하고 공정한 호혜무역으로 이끌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도있는 협상에 참여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 협상이 합의되면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된다.
하지만 개정 합의에 실패하면 협정은 서면 통보 180일 이후 자동 폐기된다.
김 본부장은 2차 공동위에 대해 한미 양측이 각자의 연구분석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경청한, 웬만큼 잘 진행된 회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3번째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FTA 개정협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쟁점은?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어떤 분야가 쟁점이 될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가 크다고 주장한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같은 품목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무역 분야는 자동차다.
한미 두 나라의 자동차 관세는 지난해 모두 0%로 완전히 없어졌는데,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은 2011년 3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7억 4천만 달러로 해마다 36%씩 늘었고 같은 기간 한국산 자동차 수출액은 89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해마다 12% 늘었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 무역 적자를 강조한 만큼 개정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압박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농산물은 1천5백여 개 가운데 950여 개의 관세 조정이 완료됐는데, 미국 측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과 서비스, 투자 등 분야와 법률 시장 개방 등 한미FTA 이행 문제도 협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익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두 나라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일정 등에 대해 보완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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