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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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기회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1년에 180만 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양식이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데 기회소득 덕분에 한창 바쁠 때 밥도 거르지 않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국가인데 어업을 하려는 청년이 점점 줄고 있어 걱정이다. 청년 어민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2.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이 씨는 “농촌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이 동네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급 후 공실이 없어졌고, 기본소득을 청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