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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북교육청 공무원 네거티브선거 안상섭후보 교육청1인시위

네거티브선거 특정후보지지하고있다

 

네거티브 흑선선전난무 지난 3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심각한 선거개입을 지적한 글이 올라왔었다. 이 글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 행정직 직원, 장학사 등 교육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교육 공무원들의 특정후보 추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이영우 경북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표면으로 드러나 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진 바 있었다.

 

이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고 6·13 지방 선거를 6일 앞둔 지금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심각한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며칠 전 경주지역의 ○○ 학교 교직원 신 모 씨가 안상섭 후보의 홍보 현수막 3개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안상섭 지지자 측은 23개 시군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공무원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주변에 추천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시위에 참여한 한 시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번 선거를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로 만들어 민중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므로 공무원들은 즉각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밝혀 공무원의 선거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장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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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