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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원도의회 내려놓은 권위, 변화된 제10대 도의회 예결특위(김병석위원장)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지난 17~18일 양일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과거와 달리 예산안 질의답변 해당 실국장만 참석토록 하는 변화된 회의진행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는 추경예산의 경우 2, 당초예산의 경우 4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따라 실국별 순차적으로 본질의를 실시하고, 본질의를 모두 마치면 전체 실국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9대 의회까지 예결특위는 본질의 기간 내내 모든 실국장이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전원 참석토록한 후, 소위 집행부 벌주기형태로 회의진행됨에 따라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업무 처리 지연 등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었다.

김병석(원주,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권위는 억지로 높이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 협력을 이루어 신뢰를 얻을 때, 도의회의 위상 또한 저절로 높아질 것이

앞으로도 그간 당연시 되어 온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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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기술 패권 각축전 속 글로벌 표준화 향방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법’의 2026년 상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백악관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한국 또한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이는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제의 속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시민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AI 기술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유럽연합은 의료, 교육, 사법 등 민감 분야의 AI에 대해 엄격한 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