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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개성공단·금강산' 경제협력 제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은 남측에 경제협력을 서두르자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거머쥐면 사라질 '비누거품'에 비유했다.


우리 정부의 최근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고 수입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온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4년 만에 허용하며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고심중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남북 경협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우리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등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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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