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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역대급 재정확대' 돌파구 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 이은 소득 분배 악화까지, 엎친 데 덮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해답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재정, 즉 나랏돈을 많이 써서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핵심은 일자리 예산이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편성했던 19조 원 규모보다 훨씬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으로 2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예산 규모를 늘려서 뒷받침한다는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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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