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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 장욱현시장 인.허가신설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산림,농업.환경위생관련부서 인허가업무 허가과이관

영주시는 민선7기 조직개편통해 5개팀22명정원 허가과 신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영주시는 인허가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과 신설 큰 호응을 얻고 있어 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개 팀 22명 정원으로 허가과 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허가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등 인허가 를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종합민원처리과와 건축, 산림, 농업, 환경위생 관련 부서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했다.

 

또한 시는 시민중심의 섬김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행정 혁신 방안으로 건축설계 대행 전담반 구성 민원현장 합동방문제도 운영 ·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상담 예약제도 구비서류 간소화 민원사전알림 서비스 사무전결처리 규정 하향 조정 등 ·허가 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는 매월 1회 허가과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허가 민원행정 혁신방안 및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T/F을 구성해 축산농가 직접방문 개별 및 순회상담, 각종 비용경감, 축산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 등에 나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조직개편에 따른 허가과 신설로 인·허가 업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다앞으로 인·허가 업무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중심의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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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