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미국 국무부가 어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북한 인권 비판 제기를 피하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다고 적시했다.

누구보다도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노력해야할 대한민국 정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보호책임을 방기한 국가권력에 의한 위헌적 인권침해다.

국회 인권포럼은 정부와 경찰이 미 국무부가 밝힌 탈북민 압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즉각 사과 및 책임 질 것을 촉구한다.

보고서는 △탈북자 동지회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경찰의 탈북자 단체 전단 살포 저지 △경찰의 탈북자 단체 방문 및 재정 정보 요청 등을 정부의 직간접적 압력 사례로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과 접촉하고 북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라고 요청했으며, 또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중 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 인권 대사는 1년 넘게 공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인권포럼은 지난해 6월 16일 정부의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특히 인권포럼은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면서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에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정부는 이번 미 국무부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북한인권재단사무실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