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3명이 베트남까지 갔으나,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이들을 체포, 추방한 베트남측이 신원보증만 하면,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 우리 외교당국은 전화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추방된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 강제북송이 예상되며,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고문과 학대를 받을 우려가 크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교부는 이번 탈북민과 관련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해명 및 사과할 것과 지금이라도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전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인권포럼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 세계 각국이 탈북민에 대해 추방 및 강제북송을 하지 말고 현장난민으로 인정,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여로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구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4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