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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장욱현시장 추경예산 8035억원규모 편성 의회제출

영주시 2019년 추경예산 편성 의회제출 (일반7216억,특별819억)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8035억 원(일반 7216, 특별 819)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7093억원보다 94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860억원이 늘어난 7216억원, 공기업은 18억원이 증액되어 54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63억원이 늘어난 274억원 규모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체육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테마파크 지하주차장편의시설 조성사업비 49억원, 영주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영주호 오토캠핑장 캠핑트레일러 추가설치에 6억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에 14천만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유치관련 용역비 1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62천만원,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3억원을 편성했다.

 

활력있는 농산촌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는 풍기세계인삼엑스포장 부지매입비 35억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20억원, 농업용수공급시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8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비 8억원을 편성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수당 급여지급비 35천만원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35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비 6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의회의결 후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더 큰 영주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43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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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