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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장욱현시장 자경농민 귀농인대상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

영주시 세무과 신영호과장은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취득시 취득세50%경감 대대적 홍보 에 나섰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자경농민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요건과 감면 받은 후 추징되는 사례를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인은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농촌지역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다만, 자경농민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추징 된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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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