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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주시청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장 전반기 성과

영주시의회 지역현안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하겠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소식) 제8대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가 2019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라는 신념으로 솔선수범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8대 영주시의회는 2019년 전반기 동안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등 총 5회에 걸쳐 회기를 운영했다. 영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27건, 동의안 3건, 예산안 1건, 기타 7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 중에 의원발의 조례는 3건 있으며, 영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영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3건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과 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한 시의회는 1건의 시정질문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발전적인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의원연구단체 추진, 그리고 세미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노력했다.
■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전문성 함양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영주시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각 회기 시 제출된 각종 안건인 조례예산 심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론을 통해 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공직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청렴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연수과정은 단순 강의식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토크쇼, 지방의원 행동 강령 청렴 리더십 특강, 청렴서약 등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공직관과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2019년 상반기 의정세미나를 개최해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노력했다.
■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정 영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일일민원실과 찾아가는 민원탐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층 의원사무실에 1:1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해 매일 의원 1명과 공무원 1명이 상주하였 으며, 별도 처리절차까지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일일민원실에서는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영주 시민들의 각종 애로 사항을 포함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총 3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 시의회에서 운영한 일일민원실은 영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도 필요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으로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원탐방도 함께 진행되어 민원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를 감시 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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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