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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휴가나 연휴기간에 숙박업자들의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으로인해 국내관광산업위축될수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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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디지털 소외 심화, 사회적 연대 강화로 해결 모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현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키오스크,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필수가 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정보 접근성 불평등을 야기하며,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디지털 소외는 고령층의 건강, 금융, 복지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진료 예약, 모바일 뱅킹, 정부 지원금 신청 등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장벽을 느낀다. 또한, 비대면 소통 방식의 확산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과의 단절을 심화시켜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키오스크 체험존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일회성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