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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의원 휴가나 연휴기간에 숙박업자들의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으로인해 국내관광산업위축될수도...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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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