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 국민 사유재산 발목잡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유존지역(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개발사업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취지이지만, 발굴조사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이 현지보존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시행할수 없다는 점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수 있음. ○ 이에 발굴조사비용의 국가 지원과 매장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비 확충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적산가옥에 대한 명칭 문제, ‘역사 보존물’로 변경하고 유형 따로 관리해야! ○ 총 818건의 등록문화재 중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건수가 총 37건. ○ 일제 강점기 때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란 용어의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아. ○ 외국의 경우 부의유산(Negative Heritage), 상처유산, 불편유산, 일치(日治)시대 유산으로 칭하고 있음. ○ 적산가옥을 ‘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따로 지정·관리해야.
■ 정확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분리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확실히 해야! ○ 문화재 보수정비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추진되지만 총액계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일부 포함. ○ 사업대상 범위의 엄격한 설정과 사업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가 필요. ○ 수리가 시급한 문화재 총 369개 중, 지자체의 보수정비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 문화재가 71개(19%). ○ 등급이 양호한 다른 문화재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 국고보조금이 교부. ○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조사 결과 반영 및 문화재 보수정비의 시급성 유무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7개월 운명의 향원정 관람 전시관, 혈세낭비 말아야! ○ 향원정 복원사업과는 별개인 ‘향원정 관람 전시관 사업’ 10월 21일 개관을 목표(예산 7,170만원). ○ 하지만 전시관 모습이 경복궁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며, 향원정 보수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 5월에 철거될 예정(약 7개월). ○ 예산낭비식 사업 지양이 필요하며 개관을 앞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필요.
■ 문화재 단순 관리인력 등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치중하는 문화재청! 문화재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 문화재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 직접고용에 그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공짜는 ‘싸구려’라는 이미지 심어줄 수 있어!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 없는가? 국립고궁박물관 유료 입장 시행하라! ○ 2018년 기준 100만명이 넘는 관람객(외국인 관광객도 19만 7천여명) 국립고궁박물관 방문. ○ 국립고궁박물관은 서민가계부담경감,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를 이유로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없는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복지까지 신경쓰고 있어. ○ 외국 유명 박물관은 관람료를 징수(우리나라 돈으로 약 2~3만원). ○ 우리문화의 위상과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료 입장 시행이 필요.
■ 학생용 소형버스, 11개월 동안 학생들 이용 고작 7회! 총장 교내 이용·교직원 체육대회 등에 사용... 학생들 불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 및 답사용으로 15인승 버스를 자체수익금으로 구입(7천만원, 운전기사 인원 충원하지 않고 차량부터 구입). ○ 총장이 외빈들과 교내에서 해당 버스 이용이 학생들에 의해 목격되면서 학생들의 불만 제기(학생들의 버스 사용 요구에 학교 측에서는 차량운행 인원부족을 이유로 거절). ○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구입한 만큼 제대로 된 활용 필요.
■ 예산절감과 문화재연구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편입해야! ○ 연간 200억원(2019년 185.7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원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부설 기관. ○ 바다에 있는 문화재를 연구한다는 것 이외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하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음. ○ 별도의 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고액연봉의 기관장을 따로 둘 뿐만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기획실도 별도로 둘 수밖에 없어 상당한 비용이 소요. ○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필요.
■ 올해 5배 증액된 문화재 긴급매입비, 그러나 매수 실적은 저조 ○ 국외반출문화재 긴급매입비 예산 2018년 12억에서 2019년 60억으로 5배에 달하는 예산이 증액. ○ 2019년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에 총 2,294건(24개국, 452개소)이 출품되었지만 긴급매입비로 매입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 ○ 문화재 환수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