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매출총량제 위반하면서 수익창출에만 열 올리고 있어!! ○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위반에도 추가부담금은 최근 5년간 32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짐. ○ 도박중독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함에도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프로그램 내용은 중독자 치료에만 머물고 있음. - 오히려 카지노 초보자들을 위한 투어라는 이름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 중독자 치료 이후 추적관리도 안되고 있음. ○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조속히 갖추어야 함.
■ 도박중독자 220만명 시대의 주범은 불법 도박 사이트!! 효과적인 제재방안 필요해!! ○ 우리나라 사행산업(합법+불법)은 연간 약 105조 5천억원 규모이며 도박중독자는 220만명(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달해. ○ 도박중독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함.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사이트의 특성상 발견 즉시 방심위에 신고하여 접속을 차단해야 하나, 사이트 수가 너무 많고 단속기관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제 차단하는데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사감위 등 모니터링 기관 정보교류를 통해 중복된 신고를 줄여,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카지노 과다 출입자에 대한 의무적 도박중독 예방서비스 재실시 필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자체 카지노 재출입을 위한 중독예방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 ○ 강원랜드-한도관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출입제한만 일부 강화하고 중독예방 의무교육은 폐지. ○ 강원랜드-한도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 필요.
■ 위험천만한 북한 관광사업, 확대 계획을 멈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에 집중해야!!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수출입은행에서 900억의 담보대출 실행. ○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2008년부터 원금(855억원)과 이자(215억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총 1,070억원). ○ 금강산 관광재개가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자산의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해야.
■ 관광산업 육성·발전 위해 케이블카 사례 및 마운트 레포츠 단지 조성 필요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 스위스의 산악열차, 중국 장가계의 유리다리, 백룡엘리베이터 등 자연의 모습을 잘 살리면서, 동시에 관광자원화도 성공시킨 해외사례 많아. ○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자연조건임 ○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을 살려 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포츠를 한데 묶는 ‘마운트 레포츠 단지’ 조성으로 관광산업화와 관광수익 창출이 필요 ○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
■ 미흡한 초등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방안 마련해야! ○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율은 초·중·고 각각 0.8%, 8.4%, 6.1%로 많은 청소년이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최초 도박경험 시기 비율이 54%로 중고등학생보다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현을 위해 청소년 도박중독,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공연티켓 플랫폼 ‘문화N티켓’은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중복 투자! 문화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문화N티켓’ 사업, 민간영역과의 중복투자일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웹 활용 분야와도 겹쳐. ○ 우리나라 공연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8,132억원에 달하지만, 2019년 문화N티켓의 티켓 판매 예상 실적은 전체 시장의 0.01% 수준에 불과(9,320만원). ○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지원이나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등과 같은 문화정보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세종학당 어플만 6개, 방대한 어플 통합시켜야! ○ 세종학당, 외국인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돕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학습 지원(총 6개 어플, 전체 제작금액 9억 6,580만원). ○ 어플 디자인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기능도 많음(올해 3개의 학습어플이 추가될 예정). ○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외국인들이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어플 통합 필요.
■ 허술하게 관리되는 세종학당 수료증, 전수 조사해야! ○ 세종학당재단에서 발급하는 결혼이민자 교육과정 수료증으로 각 해당국가 대사관에서 확인 후 결혼이민자비자 발급이 가능. ○ 제보에 따르면 답안지는 수정이 가능하며, 낙제점 답안지를 수정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 왔다는 제보가 있음. ○ 비자 자격을 주는 세종학당 수료증이 허술하게 발급. ○ 조작 가능한 시험시스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각 학당들 전수 조사 필요.
■ 문화관광 국책 연구기관의 심각한 기강해이! 감사실 신설을 통한 강력한 내부 통제방안 필요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개월(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간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차 점검결과 총 68건의 출장보고서 중 14건이 ‘미흡’으로 검토, 2차 점검결과 14건의 ‘미흡’ 출장보고서 중 5건은 ‘주의’, 5건은 ‘경고’ 조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감사실을 따로 두지 않고 비상임감사 한명만 두고 있음. ○ 해이해진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상임감사를 둘 필요가 있음. ■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영실적, 인사관리 모두 낙제, 하루 빨리 개선해야 ○ 그랜드코리아레저, 2016년부터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1,512억원 → 1,082억원 → 1,051억원)하고 있으며,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낙제점(D)을 받음. ○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행동강령 상 임직원은 국내·외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올해 무려 7명이 적발됨. ○ 경영실적, 인사관리 모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