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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자유한국당 부산 산사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합니다!

조경태의원 태풍 미탁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 대규모 산사태 주민4명 사망 주택매몰 인근공장등 큰피해 ...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지난 3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4명이 숨진 산사태 현장은 주택 매몰은 물론 도로유실과 인근 공장 20여 곳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만 118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인근 공장의 경제적 손실 역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신속한 복구에 차질이 예상되고, 피해 공장에 대한 보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복구가 늦어진다면 영세 공장들의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미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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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